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 일본이 60년 가까이 '국시'로 여겨온 비핵 3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이 3원칙의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규연 외신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원폭 투하 81년 추념식에서 했던 발언 가운데 한 대목이 문제가 됐죠? 네, 인류 최초로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지 올해로 81년이 지났는데요. 피폭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잇따라 추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문제의 발언은 지난 6일 히로시마 위령식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지난 6일 : "우리나라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견지하고 있다"는 대목이 논란이 됐는데요. 얼핏 그냥 넘길 법한 표현이지만, 역대 총리들의 발언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집권 8년 동안 거의 매년 "3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를 이끌겠다"고 했고,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견지하면서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손오공게임 "견지하면서"는 앞으로도 비핵3원칙을 지키겠다는 명백한 방향성을 담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견지하고 있다"는 현재의 상태를 설명할 뿐 방향성은 빠진 표현이란 겁니다.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차이인데, 좀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3원칙을 재검토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카이치/일본 총리 : "정부로서는 정책상의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어."] 견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한 뒤 1971년 중의원 결의를 통해 정부의 '국시'로 자리잡았는데요. 사실상 국가 이념과 같은 권위를 같는 '국시'를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 방침'으로 격하한 겁니다. 단지 표현의 차이만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표현의 변화들은 결국 비핵3원칙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가지 중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 즉 핵무기 반입 금지를 재검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 취임 전부터 이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는데요.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은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라딘 릴게임 .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반입 금지 원칙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방위상/7월 18일 : "이번에 핀란드가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이것 역시 지금까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집권당에서 연이어 같은 맥락의 발언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비핵3원칙 수정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아니잖아요? 네, 다카이치 총리는 미묘한 여지를 남기면서 확답을 피해왔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지난해 11월 11일 : "('비핵 3원칙'을 계속 견지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전략 3문서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예단은 삼가겠다"고 비켜갔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원폭 피해 단체들은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했고요. 피폭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도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스즈키 시로/나가사키 시장/지난 9일 : "핵무기는 절대악입니다. 인류와 핵무기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파칭코게임다운로드 요즘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던데, 최근 한 영상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구마모토 지진 피해 지역을 찾은 총리의 모습입니다. 헬기에서 합장하는 장면에 슬로 모션까지 넣었죠. 피해자는 안 보이고 총리만 부각했다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SNS에는 "재해를 정치에 이용한다" "꼭 북한을 연상시킨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지지율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카이치 총리 의지대로 비핵3원칙을 수정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핵3원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앞서 언급했던 안보 문서 개정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이 명기돼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안에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로 했는데,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도 안보3문서 연내 개정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비핵3원칙 수정 여부가 포함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15일은 우리에게는 광복절, 일본에게는 패전일이죠.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비핵3원칙과 관련해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rlz428.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