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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다훈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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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6일 만 하청업체 강제수사…유족·노조 "본사 수사해야" 기노위원 정혜경 "본사 뺀 압수수색 범위 살필 것" 이용우 "원시적 중대재해, 상시업무 하청 운영 문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보수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고 김승모 씨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2026년 8월5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자동차부품 제조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28)씨가 기계 보수작업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강제수사 대상에서 본사가 제외된 。을 짚으며 원청의 책임과 하청구조, 노사관계 등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7일 HL만도 평택공장과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6일 만이다. 수사당국은 7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유가족과 금속노조에서는 수사 범위를 두고 반발이 나왔다. 원청 책임이 뚜렷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평택공장과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HL만도 원청 본사 사무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모바일 손오공사이트 . 국회 기후노동위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미디어오늘에 “당장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HL만도 평택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본사는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 문제”라며 “원청인 HL만도의 책임을 확인하려면 최고안전책임자가 있는 본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HL만도 평택공장을 찾아 고 김씨의 사망사고 현장을 긴급 .검한 뒤 “원청 책임과 2인1조 미준수, 안전장치 미설치 의혹을 신속·엄정하게 조사하고, 동일·유사 설비와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검해 그 결과를 유가족과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간 HL만도에서 확대된 하청 구조와 노사관계 문제가 산업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다운 기후노동위 소속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기업에서 이런 원시적인 중대재해가 계속 빈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를 두고 “상시 업무를 하청구조로 운영하는 구조적 문제,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 노사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하는 사측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세부 내용과 노동부, 노사의 대응 경과들을 살펴보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고 김승모씨는 지난달 22일 낮 12시48분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금속가공 기계인 MCT(머시닝 센터) 12호기 안으로 홀로 들어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따르면, 그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원청 관리자 지시로 원청 작업자가 시운전을 했다. 이내 기계에서 굉음이 들렸고, 기계 내부에 있던 김씨는 협착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가 하청업체와 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 문제를 넘어 원청 HL만도의 안전보건관 체계, 경영 책임을 규명할지가 핵심 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릴게임 만도지부와 유족은 원청의 안전관리 부실과 무분별한 하청구조가 맞물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한다. 금속노조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김씨 사망 사고조사서(사고조사서)에 따르면, 고 김씨 등 하청업체 직원들은 작업 현장에서 원청 관리자의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일했으나, 원청과 제대로 된 도급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만도지부에 따르면 김씨가 작업하던 MCT엔 문을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았고, 2인1조 작업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에도 같은 모델 MCT를 정비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머리를 끼이는 산재를 당했고, 지부는 인터록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원청 측 작업 허가 조건 사항인 △안전관리자 상시 관리감독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접근 통제 △정비 중 조작금지 표지 부착 △위험성 평가서·작업허가서 인쇄 후 게시 등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기후노동위는 오는 12일 노동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3대 메가특구와 관련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와 개정 노조법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김씨 사고가 직접 질의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고 김승모씨 유가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2일 '만도 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유가족과 금속노조는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김씨의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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