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인회생 신청이 3년 새 78%나 늘었지만(경기일보 9월15일자 7면) 이를 맡는 인천지법에는 전문 회생법원과 달리 채무자 특성이나 사건 유형을 반영한 공개 실무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나 청년 등 취약채무자들의 제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자체 실무준칙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실무준칙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채무자, 한부모가족의 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복귀를 위해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의 나이와 장애, 가족관계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준을 공개해 신속한 구제와 제도 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공개한 실무준칙. 서울회생법원 제공 릴게임놀이터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전체 20대 개인회생 채무자 2천761명 가운데 1천278명(46.3%)이 청년 기준을 적용받아 변제기간을 단축했다. 이들의 평균 변제기간은 24개월이다. 이밖에 65세 이상 고령자(176건)와 전세사기 피해자(32건)의 평균 변제기간 역시 각각 24개월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등 특수한 피해 상황을 반영한 기준도 적용 중이다. 대구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퇴거한 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월세 등 추가적인 주거비가 발생하면 이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전문 회생법원이 아닌 인천지법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에 있어 지역 사정이나 사건 유형을 반영한 공개 실무준칙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채무자나 대리인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변제기간 단축 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전문 회생법원에서 새롭게 마련하거나 개정한 기준을 즉각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나 청년 등 취약채무자 중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바다이야기 환전 가능 . 최근 인천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27)는 “인천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전문 회생법원에 신청한 청년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라면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전문 회생법원에서는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채무자 사정을 반영한 실무와 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 일반 지방법원에서는 새로운 실무기준을 빠르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법도 전문 회생법원에서 축적된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기와 현실적인 사정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회생·파산 제도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등이 마련한 실무준칙 가운데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참고, 채무자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개인회생 3년 새 78% 급증한 인천…회생법원 없어 ‘원정 회생’ https://kyeonggi.com/article/41 안다 대표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