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시절, 실무수습을 나가 무료 법률상담을 하던 때가 기억난다. 상담자들 앞에 앉아 부족한 법률지식으로 씨름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더운 여름날이 더 덥게 느껴졌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내 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돕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미안함, 안쓰러움이 더해지면, "법률구조공단으로 한번 가보시죠."라고 안내를 하게 됐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연수생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런 풍경은 요즘도 낯선 것이 아니리라. 이쯤 되면, '대체 구조공단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법하다. 법률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는 1987년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2024년 기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한 법률상담은 95만 8천여 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는 13만 3천여 건에 달한다. 공단은 설립 이후 꾸준히 조직을 넓히고 업무 범위를 확장하며 다양한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며, 국내 법률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야마토릴게임추천 . 그런데 최근 법률구조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법률구조 수요가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변화되었다. 전세사기, 대형 재난·참사,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한 금융사기처럼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수사구조 개편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공 법률구조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단의 인적 구성만 보더라도,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수는 2015년 354명에서 2025년 145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 결과 1인당 연평균 처리 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자칫하면 법률구조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전형적이지 않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대응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간 차원의 법률구조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민간에서 적극적인 법률구조 사업을 하는 단체들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규모나 재정 면에서 이들 민간단체가 공공의 법률구조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법률구조의 공백을 채우고, 법률구조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에는 강。이 있다. 실제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경우, 전국 1,500명 내외의 수행 변호사들이 소송을 담당하며 85%가 넘는 높은 승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렸던 심포지엄에서는 재단이 난민, 보호소년, 신종 금융사기 피해자 등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이른바 임팩트 소송에 집중하고, 민간 법률구조 생태계의 허브로서 기능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률구조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올 초 법무부 주관으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법률구조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출범한 것은 다행이지만, 기관 간 사건 이첩 기능이 축소되고 실제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들려서 우려스럽다. 각 기관의 강。을 살리고, 민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더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법률구조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 국내 법률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