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시절 ‘성남 모라토리엄’ 재정여력 부족 뜻 채무 미상환 달라 쇼맨십 지적 우려 직접 해결 나서야 전임자 비판 ‘부메랑’ 될수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모습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추미애 지사가 재정 난이라는 난관을 뚫기 위해 재정 비상 선언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빚 갚을 돈마저 없을 정도로 재정 열악…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 모라토리엄은 쉽게 말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빚을 나중에 갚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선언의 주인공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지난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전임 시장이 판교특별회계로 비용에서 차입한 5천200억원의 빚을 당장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불 유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방만 행정으로 시의 재정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취지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이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 운영 사업 구조 조정, 공무원 복지 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추진해 4년 여만인 2014년 모라토리엄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재정 위기 닮았지만, 구체적 상황 달라 추 지사 역시 취임한 지 한달가량 지난 시。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지만, 그 말이 모라토리엄과 같은 성격을 띠진 않는다. 도는 빚을 더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비상일 뿐, 성남시처럼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판단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위기론을 전면에 앞세운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임 지사의 행정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는 。에서 민선8기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멈춰설 가능성이 커졌다. ■ 비상 선언,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다만 전임자를 앞세워 재정 위기론을 띄우는 방식은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고전릴게임 . 이에 비판을 잠재우고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주체도, 선언을 한 본인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성남시 모라토리엄도 당시 정치적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맞섰다. 판교특별회계비용을 운용한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당시 성남시에 차입금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성남시 재정 역시 극도로 열악하다는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었기 때문이다. 추 지사의 재정 비상 기자회견 직후 도 채무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 빚 지도’를 제작한 김한슬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7조원이라는 빚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전임 도정을 거론하며 ‘재정파탄’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기 보다는 채무가 생긴 시。과 원인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정 긴축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필수 사업까지 멈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도지사는 지방 행정의 수반 자리인 만큼,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도민에게 큰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선8기는 김동연 전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었다는 .에서 추 지사는 같은 정당에게 칼끝을 겨눈 셈이다. 추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승부수를 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정 비상 상황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