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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다훈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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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가인권위원 6명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인은 10일 규탄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인권위의 합의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열리기로 했던 정기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책임을 안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 6인이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한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이하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이를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다. 마땅히 개최돼야 할 정기 전원위원회마저 특정 위원 불참을 구실로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릴짱 . 성명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한석훈(국민의힘 추천)·강정혜(대법원장 추천) 위원의 불참을 구실로 정기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최근 전원위 상정 및 개최에 관여해 진보 성향 위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인권위원 6인은 안 위원장이 7월13일 전원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7월20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안 위원장이 휴가 전날인 7월31일에 이달 13일 임시 전원위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고, 안건 목록에서 대국민 사과 안건을 다시 제외한 것도 문제로 짚었다.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인권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인권위를 사유화했다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마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독단적인 운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위원장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하는 편향적 기준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마다 위원장이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신속히 상정·의결했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미구성 안건도 일부 인권위원의 현장 구두 발의만으로 상정해 처리했는데 대국민 사과 안건 등에 대해서는 상정을 미루는 것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인권위원 6인은 “인권위는 위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권위원들이 공개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며 “안 위원장은 안건 상정 권한을 정치적·독단적으로 오·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원위원회를 정상 작동시켜 대국민 사과 안건을 지체 없이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원 6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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