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여 동안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세제 개편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4∼5차례 발표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C’에 그쳤다. 정부가 조만간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일 문화일보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등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적을 문의한 결과 서 교수, 김 소장, 이 교수 등 3명은 C 학。, 3.이라고 답했다. 일본 야마토 게임 박 위원과 윤 위원은 구체적인 평.을 매기지 않았지만 ‘아직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정부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실 。수 주기도 아깝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매매시장 불안에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데다 전·월세 시장은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시장에 대한 분석, 진단도 틀렸고 정책적 방법론도 틀렸고 기존에 하던 패턴을 벗어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고, 서 교수는 “역대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비교해도 일관성이 없다는 .에선 최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윤 위원은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줘야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 공급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공공이 주택 공급을 전부 이끌기는 어렵다”며 대출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민간 공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도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3기 신도시, 유휴부지 개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계획의 속도를 모두 높여야 한다”며 “지금은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은 “아파트를 짓는 것은 10년 대계”라며 “아파트를 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공급하고 단기적으로는 2∼3년 만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대책이라도 살리는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errer">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