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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양다훈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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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독일 사회의 상징적 제도였던 '일요일 휴업' 원칙이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시작돼 100년 넘게 유지된 '일요일 휴식'이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면서다. 내수 회복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휴식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10일 독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일요일 영업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이 겹치며 소매 판매가 장기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압박, 중국과의 산업 경쟁 심화, 제조업 일자리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구조적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일요일 영업 금지 규정까지 정책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하고 싶은 사람까지 왜 막나"…규제 완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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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일요일 영업 제한이 시대 변화에 뒤처진 규제라고 주장한다. 독일소매업협회(HDE)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까지 막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며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 확산이 논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실제로 독일 소비자들은 일요일에도 온라인 주문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물량 상당수가 폴란드 등 인접 국가 물류센터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오히려 자국 유통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생존 위해 불법도 감수"…일요일 매출 비중 최대 40%
이에 규정을 어기고 몰래 문을 여는 상。도 늘고 있다. 베를린의 한 소형 슈퍼마켓 운영자는 현지 매체에 "일주일 매출의 30~40%가 일요일 하루에 나온다"며 적발 시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을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요일에는 오이와 음료는 판매할 수 있지만 감자나 통조림은 금지되는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업주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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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규제의 '비일관성'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종교계 "휴식은 사회적 안전장치" 반발
반면 노동계와 종교계의 반발도 거세다. 독일 기본법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노동으로부터의 휴식과 정신적 고양을 위한 날'로 규정하며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의 조항을 계승한 것으로,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아 왔다.
가톨릭노동자운동(KAB)은 "쇼핑 없는 일요일은 노동자와 소비자, 나아가 환경과 기후를 위한 필수적인 숨 고르기"라며 "이 제도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요일 근무 확대가 사실상 '강제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 상。의 경우 추가 영업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빵집·도서관부터 단계적 확대 검토
현재 독일 정부는 전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제한적 완화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빵집은 일요일에 최장 8시간, 공공 도서관은 6시간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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