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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에선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는 매입자금의 3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사진=챗GPT 생성형 AI 이미지
서울 강남권에선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는 매입자금의 3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구매력은 떨어지는 반면, 기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증여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가들의 주택 구매 여력은 상대적으로 유지되면서 주택시장 내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도강 대출 비중↑···강남권은 보유 자산 활용 늘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노원구 주택 구매자의 전체 매입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집계됐다. 지난해 30%에서 8.2%p 상승한 수치다.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28%에서 31.9%로 3.9%p 높아졌으며, 강북구는 31.5%에서 31.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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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매입자금의 3분의 1 안팎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강남구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지난해 20.9%에서 올해 1~8월 9.3%로 11.6%p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8%에서 9.5%로, 송파구는 21.1%에서 13.8%로, 용산구는 17.5%에서 10.9%로 낮아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합산한 대출 비중도 19.8%에서 11.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에선 오히려 보유 자산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늘어났다. 강남구의 주택 매입자금 가운데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매각대금 비중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14.8%로 상승했고, 서초구 역시 5.3%에서 15.6%로 뛰었다. 송파구와 용산구도 각각 10.8%, 15.5%까지 높아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금융기관 예금액 비중도 지난해 16.5%에서 올해 19.8%로 상승했으며 증여·상속 자금 비중 역시 4.7%에서 7%로 높아졌다.
◇"서민들 주택 구매 기회 없어진다"···정부는 대출 '옥죄기' 지속
정부는 대출 규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수요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상황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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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가 적용되고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역시 40%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에서도 이 같은 LTV·DSR과 주담대 한도 등 핵심 대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의 기본 논리는 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대책 발표 당시 금융당국은 서울 주변부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원의 대출을 계속 허용할 경우 더 많은 국민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높아질 수 있다"며, 대출 한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낮출 경우 실제 충격은 강남권보다 서울 외곽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노원구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99.8%가 15억원 이하였으며 도봉구와 강북구는 거래된 아파트 전부가 15억원 이하였다. 서울 전체에서도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79.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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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서울 외곽에서도 주택 구입에 증여·상속 자금을 동원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노도강 주택 매입자금 중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4.8%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보다 2배 이상 높아졌으며, 금천·관악·구로구 역시 2.6%에서 5.5%로 상승했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은 축적된 자산은 부족하지만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며,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 가능성이 갈리고 청년층 내부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단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LTV·DSR 등 핵심 수요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등에 활용한단 방침이다.
청년층에 대해선 DSR 산정 과정에서 장래 소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신혼부부 정책대출 요건도 일부 완화하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당시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당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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