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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에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열사별로 법인은 나뉘어 있지만 임금과 인센티브, 근무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네이버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교섭 구조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IT 기업집단의 교섭 구조와 통합교섭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네이버 노조는 법인별로 쪼개진 현행 교섭 구조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네이버를 포함한 16개 법인과 각각 교섭하면서 연간 150회의 교섭이 이뤄지고 있으며, 100명이 넘는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각각 연간 1000시간 이상을 교섭에 쏟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부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은 모회사에 집중돼 있고 노동조합은 이미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합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며 “모회사가 사실상 모든 것을 책임지는 현실과 현재의 교섭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 16개사 쪼개진 교섭…“연 150회 반복"
▲네이버 사옥.
현재 노조는 네이버를 포함한 15개사와 단체협약을 맺고, 1개 법인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총 16개 회사와 임금교섭을 해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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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회장은 “전 계열사를 합산하면 연간 150회의 교섭이 열리고, 100명이 넘는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각각 연간 1000시간 이상을 교섭에 쏟고 있다"며 “내용은 대부분 동일한데 법인별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동일한 근로조건인데도 자회사 체제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별로 미묘한 차이를 두다 보니 오히려 자회사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에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 소속 620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직 대상은 네이버를 비롯한 48개 관계·계열사 구성원이다.
◇ “본사 합의 없인 임금안도 못 내"
오 지회장은 통합교섭의 핵심 근거로 계열사에 대한 네이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들었다.
네이버는 네이버클라우드·네이버랩스 지분 100%, 스노우 90%, 네이버파이낸셜 89%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 이사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네이버랩스는 매출 전액, 네이버클라우드는 87%가 네이버 및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근로조건 결정에서도 네이버가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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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네이버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하자 계열 법인들이 동시에 폐지 절차를 밟았고, 인센티브 규모 역시 네이버 이사회가 최종 결정한다고 오 지회장은 설명했다.
특히 임금교섭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오 지회장은 “매년 임금교섭 시즌이 되면 네이버 본사의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법인들은 사측안조차 내놓지 못한다"며 “네이버에서 합의가 되면 몇 달 동안 멈춰 있던 다른 법인의 교섭이 바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은 개별교섭이지만 실질은 네이버의 결정이 다른 법인들의 교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했다.
◇ “특혜 요구 아냐"…통합교섭 당위성 강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2025년 8월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앞에서 법인 6곳의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는 1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공동성명 제공
오 지회장은 통합교섭이 노조에 유리한 별도의 교섭 구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통합교섭을 특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맞춰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결정하는 문제는 네이버와 교섭하고, 법인별 특성에 관한 문제는 해당 법인의 사용자와 논의하면 된다"며 “업종 의제는 업종교섭, 기업 차원 의제는 기업단위, 자회사 의제는 자회사에서 다루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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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회장은 “AI 전환기를 맞아 네이버가 계열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노사관계도 그 실질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며 “네이버가 계열 법인들의 통합교섭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하는 것이 진짜 사용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했다.
◇ “통제하면 책임져야"…전문가도 힘 실어
전문가들도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지배·의사결정 구조를 교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법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통제력을 가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도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기업집단 단위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 교수는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교섭도 하나의 틀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별 통합교섭을 장기적으로 IT업종의 산별·업종별 교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업집단 단위에서 교섭 경험을 축적한 뒤 。차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오 지회장은 “20일에는 실제로 통합교섭을 요구하는 자리를 네이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공식적으로 네이버 측에 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사측의 답변에 따라 이후 대응이 결정될 것 같다"며 “그날 통합교섭에서 어떤 의제들을 요구할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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