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쟁의행위 대상과 사용자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지침만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업무지침’ 넘어 시행령·시행규칙 검토…위임입법 논란 가능성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쟁의행위 대상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강시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는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사용자성과 쟁의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나 의원도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정할 경우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을지가 쟁。이 될 전망이다.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엔 “정해진 바 없어”…산업부와 이견 조율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특례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함께 고려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메가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와 노동부 사이의 이견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급격히 추격하는 중국 등 경쟁국을 생각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단의 목표는 같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내 이견을 조속히 조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수 인재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노동권 출신이라 노동계 눈치를 봐서 기업을 어렵게 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며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도리가 아닌 만큼 이른 시일 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