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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양다훈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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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을 수출할 때 쇳물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따지는 규제가 강화하고, 탄소 배출에 대해 정산해야 할 비용이 커지고 있다. 철강 수출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반드시 한국에 불리한 것은 아닌 만큼 슬기롭게 헤쳐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최근 공개한 3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82.32유로로 전 분기(75.28유로)보다 9.4%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EU에서 올해 7~9월 수입한 물량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인증서 구매는 내년도 2월부터 시작된다. 각 기업들이 내년 2월부터 정산해야 할 탄소비용 액수가 늘어나는 셈으로, 당연히 수출한 업체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기별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 거래시스템(EU ETS)에서 낙찰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즉, EU 배출권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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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 탄소시장 분석업체 비트(Veyt)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분석에 다르면, EU가 탄소 규제를 얼마나 완화할지를 둘러싼 정책 기대에 가격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즉, 중동 전쟁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수급난이 벌어지면서 탄소 규제 도입이 크게 밀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생각보다 덜 밀리는 방향으로 일부만 완화하자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비트는 지난 7월 17일 탄소규제안 완화가 발표한 후 며칠 사이 약 86유로까지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탄소 배출외의 변수도 속속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EU는 이달 1일부터 철강의 용해·주조국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히트번호’를 신고·입증하는 내용을 시행에 들어갔다. 최초 어느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철강제품이어도 주조·용해국이 제3국이라면 한국의 관세 쿼터가 아닌 제3국의 관세 쿼터를 적용받게 될 수 있다.
EU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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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28개 회원국이 미국 밀워키에서 ‘철강 과잉 생산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는데, 여기에서도 시장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설비가 정부 개입 등의 요인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철강의 용해·주조국 정보를 포함한 무역 데이터를 수집·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예측의 영역일 수밖에 없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업계에선 이렇게 수출이 복잡해지는 것이 한국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슬기롭게 헤쳐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도 저가 철강 수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외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 중인 국가이기도 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국이 자신의 기간산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은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이 넘는 중국에게 시선이 쏠린 형국”이라며 “당장엔 한국이 중국처럼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이라고 말했다.
챗 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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