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수백 발로 판단된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조사 후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최종조사 결과에서 25사단 외에 MDL 이남 북한 지뢰 지대 여러 곳이 추가 식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우리 장병 3명이 부상한 북한 지뢰 도발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상응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 姜 “북, 우리 대응에 당황” vs 野 “지뢰 제거 작전은 쇼”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날(6일) 북한의 적반하장식 담화에 대해 “그전엔 바로바로 (북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조사 결과 발표와 지뢰 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고, 특히 외무성이 입장을 낸 것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담화에서 우리 군의 최종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1mm라도 영토를 침범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최신바다게임 이날 국감에선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과 ‘추가 침범 가능성’을 보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군은 이후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건의했지만 유엔사가 당시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조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이 공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쇼’”라며 “25사단만 해도 (지뢰 제거) 안 된 데가 더 많은데 국민은 단호한 대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 2발 터진 걸 갖고 일대 지뢰 지대를 제거했다는 것은 ‘물타기”라며 “이게 단호한 대응이라고 믿고 있냐”고 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장관과 군은 북한 소행이라는데 군통수권자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며 국군 생일에 밥상을 엎을 수 있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024년 4월부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MDL 일대에 지뢰 수만 발이 묻힌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의에 강 장관은 “그런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바다이야기 무료 반면 국민의힘 임 의원은 “MDL 이남에 설치한 게 없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행동을 당연히 못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물타기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 姜 “北 학습효과로 대북 확성기에 굴복 안 할 것”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실효적 조치로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요구하자 강 장관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면 제가 썼죠. 그런데 과연 또 적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보수·진보 정부에서 대북 도발 억지와 협상카드로 활용한 대북 확성기를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전승불복(戰勝不復)’을 인용하며 “북한도 학습효과가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굴복하고 나올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다”고 했다. 북한이 무효를 선언한 9·19 군사합의도 도마에 올렸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9·19 군사합의 전후 북한 도발이 487회에서 5회로 줄어드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리 군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장치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합의 사항인 비행금지구역을 철폐하자 북한이 무효선언을 하면서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9·19 합의로 대북 공중정찰의 제한과 안보 공백이 발생한 .을 지적하자 강 장관은 “군사적 부분에서 이해한다. 그렇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