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으로 정부 노동감독을 받은 뒤 다시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10곳 중 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흐름이 확인된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의 재감독을 받은 사업장 1770곳 중 1680곳(94.9%)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안에 노동감독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노동자 신고가 다시 들어온 곳을 추려 감독하는 제도다. 재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은 모두 6481건으로 사업장 한 곳당 평균 3.9건꼴이다. 이 중 6152건(94.9%)은 시정지시를 받았고 248건은 사법처리, 52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적발된 법 위반을 그대로 되풀이한 사례도 있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8월 공개한 재감독 결과에서는 14개 사업장 가운데 6곳이 같은 위반을 반복해 즉시 사법처리됐다. 법 위반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 재감독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릴게임다빈치 . 이전 감독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도 이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부족해 문제 재발 뒤 재감독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친다는 것이다. 노동감독관 업무도 이미 발생한 사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재발을 막을 여력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시정지시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노동감독관이 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와 전문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행 여부 확인 등